이것은 광고인가 뉴스인가… 노골적인 갤노트10 알리기

지난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휴대폰인 갤럭시노트10(이하 갤노트10)을 공개했습니다. 민언련은 앞서 <삼성 갤럭시 8 공개, 저녁종합뉴스에서 홍보할 일인가?>(2017/8/25)와 <‘삼성 신제품’ 출시되면 똑같은 보도로 홍보하는 방송사들>(2018/8/17)에서 방송사가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보도인지 광고인지 혼동될 수준의 보도를 저녁종합뉴스에 내보내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졌을까요?

지상파 3사․JTBC 보도 안 했지만, TV조선․채널A․MBN․YTN은 여전

우선 지상파 3사와 JTBC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상파마저 모두 삼성 신제품 홍보성 보도에 집중하던 예전에 비하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채널A․MBN․YTN은 저녁종합뉴스에서 갤노트10 출시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TV조선․채널A․MBN․YTN의 보도는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도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방점은 삼성전자 갤노트10의 외관과 기능을 소개하는 데 찍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TV조선․채널A․MBN․YTN의 보도내용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갤노트10 공개 관련 방송사 보도 비교(8/8)
 삼성 갤노트10 공개 관련 방송사 보도 비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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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10의 외관과 기능 소개에 방점 찍은 보도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은 삼성 갤노트10의 외관과 기능을 보여주는 영상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기자가 그 외관과 기능을 상세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했습니다. 특히 갤노트10에서 ‘S펜의 기능이 (이전에 비해) 강화됐다’는 내용을 보도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갤노트10의 S펜 기능 설명 담은 방송사별 기자멘트 비교
 갤노트10의 S펜 기능 설명 담은 방송사별 기자멘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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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와 MBN은 기자 시연과 인터뷰 대상까지 동일해

특히 채널A와 MBN은 기자들이 S펜 기능을 시연하고 설명하는 것과 인터뷰 대상까지 동일했습니다.

먼저 기자들이 S펜을 시연하는 모습이 매우 흡사했는데요. 채널A <갤럭시 노트 10 공개… 최고 149만 원 ‘단점’>(8/8 김지환 기자)에서는 김지환 기자가 S펜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펜에는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스마트폰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S펜만 돌리면,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지환 기자가 갤노트10 위에 S펜으로 “뉴스A 7시 20분”을 써 보이면서 “손 글씨를 곧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라고 해당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MBN <‘S펜’이 마술봉으로>(8/8 윤지원 기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윤지원 기자가 S펜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S펜’을 회전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촬영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처럼 자사 저녁종합뉴스 이름을 쓰면서 S펜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도 같았습니다. 윤지원 기자도 갤노트10 위에 S펜으로 “MBN 뉴스8″을 써 보이면서 “손 글씨는 바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펜 기능 시연과 설명 방식 동일한 채널A와 MBN(8/8)
 S펜 기능 시연과 설명 방식 동일한 채널A와 MB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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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와 MBN의 동일한 리포트 구성방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사가 모두 대만 기자 ‘첸윤위’를 인터뷰했는데, 발언 내용도 갤노트10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대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각도까지 동일했습니다.
 

 갤노트10의 장점 설명하는 동일한 대상 인터뷰한 채널A와 MBN(8/8)
 갤노트10의 장점 설명하는 동일한 대상 인터뷰한 채널A와 MB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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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선 안 돼

민언련은 그동안 <삼성 갤럭시 8 공개, 저녁종합뉴스에서 홍보할 일인가?>(2017/8/25)와 <노골적으로 삼성 광고 영상 퍼 나르는 MBC·TV조선>(2017/10/17), <‘삼성 신제품’ 출시되면 똑같은 보도로 홍보하는 방송사들>(2018/8/17)을 통해 방송사들의 삼성전자 신제품 홍보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먼저 2017년 8월, 갤럭시 노트 8(이하 갤노트8)이 출시되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8 공개, 저녁종합뉴스에서 홍보할 일인가?>(2017/8/25)에서는 JTBC를 제외한 지상파 3사와 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가 삼성전자 갤노트8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보도를 지적했고, 방심위에 민원도 신청했습니다. 이들 보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노골적인 홍보성 보도에 대한 민원을 기각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 “우리 기업의 활발한 행보에 대해 각 기업의 제품 공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 “일반적인 경제 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사유로 밝혔습니다.

2018년 8월 갤럭시 노트9(이하 갤노트9)가 출시되었을 때도 민언련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삼성 신제품’ 출시되면 똑같은 보도로 홍보하는 방송사들>(2018/8/17)에서는 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가 삼성전자 갤노트9의 출시 소식을 다루며 노골적으로 홍보성 보도를 내놓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역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심의위가 기각하지 않고 방송소위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종편 3사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국내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 소식은 새로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보도라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경쟁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단점을 고루 전달하여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정보전달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상품의 장점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광고효과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심위 심의결과가 갈린 TV조선·채널A·MBN의 보도내용 비교
 방심위 심의결과가 갈린 TV조선·채널A·MBN의 보도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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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의 갤노트9 홍보성 보도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갤노트8에 대한 보도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만 ‘기각’과 ‘의견제시’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도는 시청자를 위한 통상적 정보제공 차원의 보도가 아니라 홍보영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 계속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방송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방통심의위가 확고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방송사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8월 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위도 근거도 부족한 언론의 ‘주휴수당 폐지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계속 있어온 제도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당시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영계에게 유리한 계산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상황에 맞장구를 쳐주며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말하는 언론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사설로 ‘주휴수당 폐지’ 주장하는 조선·동아·한경

주휴수당 폐지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뗄 수 없는 논쟁거리입니다.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을 펼치는데, 이런 기사들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의결된 이후 집중적으로 보도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하자 일부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의결 이후 주휴수당 폐지 주장하는 사설(7/12~7/30)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의결 이후 주휴수당 폐지 주장하는 사설(7/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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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냈고, 주휴수당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 곳 모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인용해 주휴수당 지급 부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게 운영이 힘든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과 수수료 인하 등 부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정말 자영업자들의 힘든 실정을 조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과다경쟁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최저임금 인상’을 덧붙여 기사를 생산해내는 보수언론의 타깃은 뻔합니다. 정치적 공세이지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언론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는 외면합니다. 언론이 경제적 부담이 있는 서민들을 조명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건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보수언론이 부각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슈는 ‘경제 프레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주 5일 근무 못하는 근로자도 아직 많다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언론은 ‘주 5일제’를 꼭 언급합니다. 이미 주5일제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니 근로자가 법적으로까지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울경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옷” 비판 많지만 “주휴수당 폐지 안 돼” 못박은 고용부>(1/1 이종혁 기자)에서 “주 5일제가 정착한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사설/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이미 1만원 넘었다>(6/1)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었던 한국전쟁 직후 최소한의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됐지만 주 5일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는 요즘에는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한겨레는 <주휴수당, 정말 없애도 될까요?>(1/4 이지혜 기자)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6년 12월 낸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토요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46.9%, 휴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20.7%로 나타납니다. 한겨레는 “초과근로 일상화로 초과근로수당을 사실상 기본급처럼 받는 노동자도 태반”이라며 근로자들이 휴식을 뺏기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가 무색하게 우리는 일상에서 휴일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노컷뉴스는 <‘주 74시간 근무’ 택배노동자 “정부가 주5일제 도입해야”>(7/11 장성주 기자)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주 5일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데일리는 <건설기업노조 “주 5일제조차 안 지켜…52시간제 준수 시급”>(7/15 경계영 기자)를 통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대부분 국가, 주휴수당 보장해준다

주휴수당 폐지를 말하는 언론은 ‘선진국에도 주휴수당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 폐지 검토해야>(7/29)에서 “OECD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를 가진 나라는 스페인, 터키,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썼습니다.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가 몇 되지 않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규정해주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등뿐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주휴수당 한국·터키에만 있다? 대부분 국가 ‘노사 협약’으로 보장>(7/18 전혼잎 기자)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 대신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중략)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평균 7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체협약을 통해 주휴수당 개념으로 연 최소 25~30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여기에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지침에 따른 휴가개념의 4주 이상의 연차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까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노사협약으로 주휴수당이 보장돼 있어 법적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들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으로 알려진 국가들입니다. 고용노동부 <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2,348시간)이고 그 다음은 한국(2,071시간)입니다. 두 국가 모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주휴수당, 정말 없애도 될까요?>(1/4 이지혜 기자)에서 “한국에만 주휴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터키·타이·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어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을 뺀 나라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의 억지통계에 힘 실어준 조선·중앙·한경, 반박한 경향·한겨레

주휴수당 폐지 주장에는 왜곡된 통계도 활용됐습니다. 5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경연의 자료가 발표되자마자 보수언론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는 논조의 기사에 이 자료를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한경연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조선·중앙·한경, 반박한 경향·한겨레
 한경연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조선·중앙·한경, 반박한 경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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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 통계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회원국 평균의 ‘중간급’이라고 말합니다. 한경연은 이 조사에서 국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민총소득’을 이용해 최저임금 비교 값을 도출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전경련의 ‘최저임금 통계 장난’ 어이없다>(5/7)에서 한경연의 통계에 대해 “최저임금의 특성을 고려해 평균임금에 견주는 통상적인 분석 방법과 달랐다. 국민소득 통계에는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은 낮은 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한경연이 일부러 국민총소득을 이용해 통계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비판점은 무시한 채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는 한경연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는 <‘주휴수당 포함’최저임금, OECD 1위>(5/3)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일본처럼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라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의 <“한국 64% 독일 47% 미국 32%…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국 중 최고 수준>(5/30)에도 이와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부담 가중된 것처럼 눈속임 했던 일부 언론

갑자기 왜 이렇게 주휴수당에 집착을 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스스로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주휴수당을 더 줘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던 방식을 명문화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사실과 다르게 주휴수당이 올라 경제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오늘부터 8350원…주휴수당 포함하면 33% 급등한 1만30원>(1/1 백승현 기자)에서 “그동안 없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로선 실질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만30원으로 뛴다. 인건비 부담이 하루 새 33% 급등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래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명문화 했다고 해서 ‘없던 주휴수당’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주휴수당 빼면 최저임금 174만→145만원 되레 줄어>(1/1 남지원, 곽희양 기자)에서 “새해부터 적용되는 새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실제로 산업현장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습니다. 당시 안진걸 현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민중의 소리 <너희들은 128조원이나 벌면서, 저소득층 주휴수당 20만원은 못 주겠다고?>(1/7)에서 “수십 년간 법으로 주게 되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월급제 최저임금 고시에서는 이미 포함되어 발표되었던 주휴수당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과 함께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공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몰리는 것은 결코 사실도 아닐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이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던 일부 언론이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의결되자 다시 주휴수당 폐지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계산법으로 임금삭감 노린다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계산법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의 <통상임금엔 “넣자” 최저임금엔 “빼자”…재계의 ‘주휴수당’ 이중 잣대>(2018/12/30 이지혜 기자)는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넣었다가 빼자는 경영계의 주장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경영계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임금 자체를 줄이려고 하면서(기본급/근로시간+주휴시간),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인지’를 따질 때는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해 낮은 금액을 지급하려 한다는 겁니다(기본급/근로시간).

또한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표현을 쓰기보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자’고 표현합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됩니다.
 

 기존 최저임금 계산법과 주휴수당 폐지 시 최저임금 계산법
 기존 최저임금 계산법과 주휴수당 폐지 시 최저임금 계산법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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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사설/논란 많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화 서둘러야(7/16)>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기업들이 불만을 갖는 대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대표적이다. (중략)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최저임금의 괴리는 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산업 현장에서 분란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입범위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매일경제가 말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은 곧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만을 ‘근무 시간’으로 봐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속셈입니다. 이 주장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아일보는 <한국당,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제외’ 법 개정 추진>(1/9 최고야 기자)에서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보수진영과 경영계, 언론이 함께 손을 잡고 주휴수당 폐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민생법안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이제 겨우 OECD의 평균치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한다는 건 근로자의 권리에 ‘퇴보’를 외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언론의 주장에는 아직 근거도 당위도 매우 부족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30일~2019년 7월 3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별지 섹션 제외, 온라인 기사 포함)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경향 주요 보도, 종편 3사 신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다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MBN <아침&매일경제>는 매일 오전 조간신문들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프로그램은 방송을 시작할 때 진행자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당일의 주요대담 주제를 전하는 공통된 포맷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코너는 각 방송이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떤 신문사의 시각으로 사안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언련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MBN <아침&매일경제>중에서 신문별 주요이슈를 정리하는 코너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신문은 조선일보…정치‧북한 이슈 속 연예인 가십 놓치지 않은 종편

세 프로그램이 인용한 신문사를 분류해본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신문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총 141회의 인용 중 조선일보는 세 프로그램을 합쳐 27회(약 19.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 22회, 경향신문 20회, 한국일보 19회 등 순이었습니다. 조중동의 경우 평균인용 횟수는 21회였던 반면, 한겨레‧경향의 평균인용 횟수는 17회에 그쳤습니다.
 

 종편 3사 신문프로그램(7/15~26) 언론사별 인용횟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편 3사 신문프로그램(7/15~26) 언론사별 인용횟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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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분류에서는 정치 관련 보도가 전체 141회 중 54회, 약 38.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북한 19회, 사회 17회, 국방 14회 등 순이었습니다. 분석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이 큰 이슈였던 점, 북한의 발사체 실험, 러시아 전투기 영공 침범 등 국방과 북한 관련 이슈가 많았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별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타로 분류된 보도가 13회로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종편이 분석기간 동안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주요 사안으로 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TV조선‧채널A의 노골적인 ‘한겨레 소외 작전’

프로그램별 분석결과에서는 일부 특징이 보였습니다.
 
먼저 TV조선 <신통방통>은 채널A‧MBN과 달리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인용빈도가 크게 낮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TV조선은 한겨레의 기사를 분석기간 동안 딱 1번 인용했습니다. 전체 인용횟수에서 조선일보 다음으로 많았던 동아일보의 보도는 8회 중 3회가 기타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과 현대가의 자택 매매 등 사실상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할 가치가 떨어지는 가십성 내용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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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세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신문사별 인용비율이 비슷한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별 인용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경우 10회 인용 중 정치와 국방 주제가 8회였던 반면 한겨레의 경우 9회의 인용 중 기타가 4회였습니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한겨레의 보도들은 <태풍 ‘다나스’ 북상 중…주말에 집중호우>(7/18) 등 사실상 주요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겨레의 관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봐야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7/15~26) 언론사별 인용횟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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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아침&매일경제>는 한국일보를 인용한 수치가 타사에 비해 높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MBN은 한국일보를 6회(약 15%) 인용했고, 주제 역시 정치, 사회 북한 등 다양했습니다. 또한 주제 선정에 있어 앞서 TV조선‧채널A에서 두드러졌던 사건사고, 기타 가십성 내용들은 MBN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TV조선‧채널A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경제 관련 보도는 자매사 매일경제를 인용하며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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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3사 신문 프로그램 결국 자매사 확성기 역할에 그쳐

종편 3사의 각 프로그램별로 인용된 보도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자매사의 보도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종편 3사의 프로그램들은 10일간의 분석기간 동안 자매사의 보도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순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채널A는 동아일보를, MBN은 매일경제를 10일 내내 가장 먼저 소개했고 TV조선도 조선일보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경우가 8회에 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문 기사가 아닌 자매사의 기사부터 소개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두 번째로 전달한 보도에서는 TV조선은 경향신문(3회), 채널A는 조선일보(5회), MBN은 중앙일보(3회)를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채널A는 세 번째로 전달한 보도에서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채널A에서는 조중동 보도가 나온 뒤에야 경향신문 등 타 매체의 보도가 전달된 경우가 다수였던 것입니다. 이는 종편 출범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여론의 독과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였습니다. 결국 종편을 자매사로 둔 보수언론이 본인들의 담론을 방송을 통해 재생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편 3사 신문프로그램(7/15~26) 소개순서별 최다 인용 언론사 및 횟수
 종편 3사 신문프로그램(7/15~26) 소개순서별 최다 인용 언론사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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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 18건 vs 한겨레‧경향 9건…일본 경제보복도 조중동 따라간 종편 3사

종편 3사에서 인용된 정치 관련 기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일본의 경제보복이었습니다. 총 37회 등장한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기사들을 언론사와 프로그램 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TV조선과 채널A의 노골적인 진보매체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분석기간 동안 한겨레의 일본 경제보복 관련 보도를 단 1건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를 통해서는 한겨레의 관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의 보도는 TV조선이 5회, 채널A가 9회 인용하며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편 3사 신문프로그램(7/15~26) ‘일본 경제보복’ 관련 보도 언론사별 인용횟수
 종편 3사 신문프로그램(7/15~26) ‘일본 경제보복’ 관련 보도 언론사별 인용횟수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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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보도는 TV조선 3회, 채널A 2회, MBN 2회 인용되며 총 7회로 수치상 자주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관점이 전달된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종편 3사는 경향신문 <문 대통령·5당 대표 ‘일 대응’ 18일 만날 듯>(7/16)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혹은 일정을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와 <정미경 “문 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더라…세월호 한 척으로 승리”>(7/15)와 같이 자유한국당 정치인의 발언을 다룬 기사들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경향신문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수출부진 늪’ 빠진 일본, 한국 규제 계속 땐 더 못 빠져나와>(7/16)와 같이 분석을 기반으로 경향신문의 관점이 들어간 기사가 지면에 함께 실렸습니다. 그럼에도 종편은 이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종편 3사가 유일하게 경향신문의 관점을 전달한 기사는 <조국의 ‘이분법적 여론전’>(7/21)뿐이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SNS 활동에 대한 비판이 진보언론에서 나오자 그동안 외면했던 경향신문의 관점을 딱 1번 전달한 것입니다.
 
한겨레가 삼성의 불법승계 결정적 증거를 보도한 날, 채널A는 ‘호날두’를 선택했다

일본의 경제보복뿐만 아니라 종편 3사는 진보 성향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한겨레는 10면에 <단독/회계방식 바꾼 이유라던 복제약 승인…삼바 CFO ‘급조된 이벤트’ 실토>(7/26 임재우 기자)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복제약 판매 승인을 이용했고,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가 검찰에 증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가 내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입증됐다는 점을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삼성 노조탄압 항의 54일째 단식 “고공농성 김용희를 살려야 한다”>(7/25)를 통해 삼성 재직 시절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강남역에서 5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김용희 씨의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유일하게 한겨레 보도를 소개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7/26)는 다양한 지면기사들 중 20면에 배치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방한 소식을 다룬 <날두, 더운데…어서와!>(7/25)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가의 불법 승계작업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기업에 사과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단식투쟁도 아닌 해외 축구선수의 방한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한겨레의 다양한 기사 중 호날두 방문을 소개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7/26)”></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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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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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7월 22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다음 날 한겨레 <KT에 딸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혐의 기소>(7/22), 경향신문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7/22) 등이 이 소식을 지면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종편 3사는 23일 방송에서 한겨레‧경향신문의 지면에 실린 연예인 부부 이혼, 사건사고 소식을 전달했고, 결국 김 의원의 불구속 기소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7월 15~26일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MBN <아침&매일경제>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에도 실립니다.

짐 로저스 “BTC 거래한 적 없다…화폐로서 실용가치 無”

짐 로저스 “BTC 거래한 적 없다…화폐로서 실용가치 無”

외신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나는 아직 BTC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 화폐는 컴퓨터를 근간으로 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정부보다 훨씬 똑똑하다. 단 문제는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며 “만약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BTC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BTC의 변동성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투기로 인한 큰 변동성은 화폐가 가지고 있어야될 모습은 아니다”며 “암호화폐는 화폐의 실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과 거래 매개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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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밀워키 브루어스와 마이너리그 계약했다

조 알렉산더 SNS 캡처

강정호(32)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간다. 

미국 NBC스포츠는 17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가 밀워키 브루어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계약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NBC스포츠는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방출됐기 때문에 밀워키가 그를 영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강정호가 뜨거운 활약을 보여준다면 밀워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강정호가 밀워키 산하 트리플A 팀 샌안토니오 미션스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정호가 밀워키와 계약에 합의한 가운데 일찌감치 팀 훈련에 합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활약하던 강정호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2015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계약한 뒤 이달 초 방출되기 전까지 활약했다. 2016년에는 21홈런을 터뜨리며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20홈런 고지를 밟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시즌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서 강정호의 야구인생은 위기를 맞았다. 2017년을 통째로 날렸고, 지난해 시즌 막바지가 돼서야 어렵사리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했다. 

올 시즌에는 시범경기 홈런 1위에 오르는 등 큰 기대 속에 재기를 꿈꿨으나 정규시즌이 시작되자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에게 꾸준히 기회를 부여하다 결국 방출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타율 0.169 10홈런 24타점이 올 시즌 강정호의 성적이다. 

피츠버그를 떠난 강정호는 밀워키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밀워키는 KBO리그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에릭 테임즈의 소속팀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구단이다.

BTC, 高 해시 레이트 지속…다음 난이도 5.34%↑ 전망

BTC, 高 해시 레이트 지속…다음 난이도 5.34%↑ 전망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비티씨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 해시 레이트는 74.57 EH/s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채굴 난이도는 9.99 T이며, 약 1일 11시간 후 5.34% 오른 10.52 T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4시간 기준 거래 처리속도는 초당 3.86건, 현재 미체결 거래는 5,564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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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티팬티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해 소셜 미디어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린 남성 A씨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한 카페에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이를 본 카페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 똑같은 차림으로 방문해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경찰서는 A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1시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7일 오전 11시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7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10시간 자금 순유입 TOP3는 LTC(+115.76만 달러), BNB(+79.01만 달러), OKB(+38.24만 달러)며, 자금 순유출 TOP3는 BTC(-1,761.95만 달러), ETH(-410.60만 달러), EOS(-45.40만 달러)순이다.

※ 글로벌 58개 거래소의 코인별 시장가 매수 금액이 시장가 매도 금액보다 클 시 순유입으로 나타냅니다. 해당 데이터는 코인니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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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이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었다”며  발사체 발사 장면과 시험사격 현장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통신은 16일 발사체에 대해 ‘새 명칭’이라는 표현 외에 별도의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사격을 지도한 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목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16일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16일 발사체가 지난 10일 발사체와 유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번 시험발사했다는 관측이다. 10일 발사체는 고도 48km, 비행거리 400여km, 마하 6.1 이상의 비행특성을 보였다. 

더비 완 “백트 선물 출시 → 유동성 공급·기관 유입”

더비 완 “백트 선물 출시 → 유동성 공급·기관 유입”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단화캐피탈(DHVC)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Primitive Ventures의 공동 창업자인 더비 완(Dovey Wan)이 방금 전 웨이보를 통해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는 비트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1. 비트코인 선물의 실물 인도(physical delivery)를 위해선 먼저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백트는 현물에 가까운 하루 만기 선물 상품을 내놓았고, 따라서 실물 인도는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

3. 백트에서는 스캠 코인 유통, 가격 및 거래량 조작 등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이며, 암호화폐 업계 내규범화를 돕는 ‘모범 기업’의 역할을 할 것이다.

4. 기관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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