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국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사임 후 동일 사건 가해자 변호사로 전환

국선 변호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3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유민애(가명) 씨는 “연말에 친구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며 “술에 취해 먼저 잠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있었다. 다른 방에 내 하의와 팬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애 씨는 “제가 10년 전에 사고를 당해 요추신경 문제로 하반신 마비다. 걸을 수는 있지만 대소변 장애와 하반신에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애 씨는 친구의 남편인 고영재(가명)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민애 씨의 팬티에서 고영재의 DNA가 발견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가해자 고영재는 준강간이 아닌 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민애 씨의 진술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민애 씨는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변호사인 박선호(가명) 변호사는 전화통화 상으로 “파악을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변호사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추후에 민애 씨는 박선호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정에서 박선호 변호사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도 한 적도 없고 선임됐다는 인식 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애 씨는 “전화통화 한 증거가 있다”며 밝혔고 결국 재판은 연기되었다.

박선호 변호사는 무료인 국선 변호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전화통화를 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 사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선호 변호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장 유민애 씨 변호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박선호 변호사는 수많은 성폭력 및 성추행 고소를 무죄로 이끌어낸 경력을 광고하고 있었다.

현재 유민애 씨는 사건 이후 중증도 이상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었다.

결국 민애 씨는 담당 검사에게 자신이 당한 추행 사실과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적는 탄원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SBS funE 조연희 에디터)